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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교부금 안 줄인다는 정부…"앉아서 1.8조 뺏긴" 교육 현장의 절망_我的网站

A |     中国小康网讯 一路来看芙蓉花，一园春色绽芳华。    이준경 호남취재본부 부장"교부금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지난 7월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공식 입장이다. 총액 기준으로 75조7,000억원에서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니, 이들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장을 지켜보며 기자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닌 '절망'이었다. 정부의 숫자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현장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100%에서 35%로'…스스로 증명한 정책의 촌극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 + 경상성장률 + 학령인구 변화율 35%'라는 새로운 산정 공식을 내밀었다. 가장 모순적인 부분은 당초 학령인구 감소율을 100% 반영하려다 현장의 충격과 인건비 부담(약 58%)을 의식해 35%로 슬그머니 낮췄다는 점이다.심지어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 감소를 막는다는 '안전장치'까지 달았다. 이 보전 조항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 새 산정 방식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함을, 개혁이 실패할 수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교육계는 물론, 재정학계마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으로 재원을 돌리려던 당초 취지에 비춰보면 개편 효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냉소를 보내는 이유다."앉아서 1조 8천억원 뺏긴다"…벼랑 끝에 선 지역 교육가장 시린 곳은 역시나 지역이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황은 참담하다. 통합 특별법 제정 당시 교육세 감액에 따른 보전 규정이 빠져 이미 5,423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여기에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1조8,315억원이 증발한다. 이중고를 넘어선 재난 수준이다. 현행 방식이라면 마땅히 늘어났을 2조원의 80% 이상을 못 받게 되니, "앉아서 뺏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호소는 그래서 뼈아프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까지 줄여도 된다는 경제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실 난방을 절반만 켤 수 있는가. 기초학력 보장,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기본 환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투자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은 현장에 넘기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은 보장하지 않는 놀부 심보를 정부는 '효율성'이라 포장하고 있다.정부의 엑셀표 안에서 교부금은 분명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 수치를 대폭 하락시키고 상대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을 현장은 '축소'가 아닌 '탈취'로 느낀다. 교육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다르다. 당장의 재정 효율성을 핑계로 미래를 깎아 먹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전국 354개 단체와 연대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교육청의 투쟁은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회는 정부의 차가운 '기술적 거짓' 뒤에 숨겨진 지역 학생들의 아슬아슬한 내일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논리에 짓눌린 백년지대계의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4月26日，以“公园城市     美好人居”为主题的2024年成都世界园艺博览会开幕式在成都东部新区举行。　　绛霞湖畔，神鸟衔花。

B | 开幕式前，具有成都元素的倒计时先导片，把现场氛围烘托得十分热烈。

C | 迎宾仪式《花开天府》更是引起全场观众的欢呼，来自四川大学锦江学院、龙泉驿区实验小学的学生和专业舞蹈演员们组成巨大的芙蓉花朵，并随着音乐缓缓盛开。

D | 芙蓉花寄托着祝福国家繁荣昌盛的美好寓意；桃花仙子舞者，扮演熊猫花花、白鹭等舞蹈演员载歌载舞，意在彰显今天中国生态文明建设取得的丰硕成果。　　在芙蓉花香间，2024成都世园会开幕式正式开始。　　仪仗兵迈着坚定的步伐，护卫着中华人民共和国国旗走进现场。全体起立，高唱中华人民共和国国歌。五星红旗冉冉升起，迎风飘扬。　　紧接着入场的是国际园艺生产者协会会旗、成都世园会会旗，并在开幕式所有嘉宾的注视下升起，飘扬在2024成都世园会主会场。　　随后，文艺表演《美美与共》精彩呈现。演出以成都世园会会徽构成色彩为切入点，融合音舞诗画等艺术形态，由来自四川电影电视学院、成都东部新区三岔湖小学校的学生表演，汇童声合唱、京剧、歌舞、中国民乐等形式于一体，成都艺术剧院带来《大熊猫》舞剧演绎“绿尾虹稚”选段。

E | 　　令现场观众惊喜的，还有全新改编的亚洲《茉莉花》、非洲鼓音乐、澳洲《剪羊毛》、美洲《乡村路带我回家》、欧洲《春之声圆舞曲》等五洲名曲。“这些歌曲由熊猫合唱团用多国语言演唱，并配以对应风土人情的现场舞蹈，传递五洲人类热爱家乡、赞美自然的共同情怀。　　“黄鹂鸣柳，白鹭青天，夕照的雪山下，绿道勾连……”演出的最后，四位歌手在舞台上带来成都世园会主题曲《一路来看芙蓉花》，同时，五大洲的青年志愿者身着各国标志性花卉服装登场，展示出全球各美其美，美美与共的园艺画卷。　　11时许，2024年成都世界园艺博览会开幕！顿时，全场沸腾，主舞台两侧的花蕊花柱缓缓盛开出让人眼前一亮的芙蓉花。

F | 　　在主会场开幕式呈现的同时，温江、郫都、新津、邛崃四个分会场的开园仪式也精彩上演。　　温江分会场开园仪式秉持“绿色 低碳 持续 共享”的办会理念，聚焦“幸福温江     盆景之都”品牌，打造“承·温江古韵、展·今朝风采、启·未来华章”三大主题篇章。仪式中，川派盆景大师胡世勋亲临现场讲述一代匠人的匠心与坚守；80后花木产业新生力量分享创新与发展；500位现场观众共同描绘“我爱世园”     的巨型画卷。　　郫都分会场开园仪式上，五区共兴和成渝双城共建项目签约仪式举行，旨在推进以成都平原经济区引领的各区协调发展，助力全省区域经济呈现协同联动，深化双城合作，促进两地花卉产业硬实力进一步壮大，实现资源共享、互利共赢。成都首届花植环艺赛的颁奖环节也成为开园仪式的一大亮点，25家成都入围花企携手跨界，用前沿的设计理念，提交出世园会成都答卷。　　新津分会场开园仪式以“廿四节令鼓”作为开场表演，在道具上融入24节气相关内容，表现出紧锣密鼓的农忙氛围。

G | 仪式上，世园会新津分会场全年特色活动及新津全域文旅线路发布，主持人还邀请现场观众将“共生种子”花卉放在“桐妹”和“宝宝墩墩”脚下的花带上，并将其中一份种子带回家，寓意“世园会永久陪伴”。　　邛崃分会场开园仪式结合当地壮丽自然景观和丰富的生物多样性，以情景演绎、六境探秘、方阵巡游等多种形式，为观众展现了生态文明发展的缩影。在这里，自然景观与艺术表演的完美结合，青山绿水成为了演出的最佳背景，艺术与自然的和谐融合，让人们深切感受到大自然的壮美。　　世界园艺博览会与公园城市有着相同的目标取向，倡导尊重自然、融入自然、追求美好生活。本届世园会会期从4月26日持续到10月28日，全力呈现一届体现“时代特征、国际水平、中国元素、成都特色”的高品质园艺博览盛会。　　法国蒙彼利埃、英国曼彻斯特、国际竹藤组织、美国康奈尔大学植物园等国外城市和头部行业协会纷纷参展，践行“绿色低碳、节约持续、共享包容”原则，共建成113个室外展园，其中国际展园39个。除花卉园艺展览展示外，将举办各类活动共计2000多场次，平均每天多达10场，预计将吸引500万人次前来参观。　　另悉，践行人民城市理念，成都一体推进“办会、营城、兴业、惠民”，搭建中欧花卉产业交流平台，做强花卉科研创新中心，精心组织国际园艺竞赛、“世园飞花令”等1000余场群众活动、城市主题日等2000余场会期活动，锦云楼等6座核心场馆会后将全部转为公共服务设施。编辑：白羽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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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5:23:02